내년 세금 감면.산업.중기.에너지서 '절반'차지

  자녀장려금에 5천억 원. 근로 장려금에 4천억 추가로 투입

  내년에 국세감면액이 7조 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 5천억에서 내년 77조 1천억 원으로 7조 6천억 원 증가한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증가폭이 올해 19조 2천억 원에서 내년 23조 6천억 원으로 4조 3천억 원(22.4%) 급증한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 개발(R&D)을 뒷받침하는 각종 세제 지원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올해 약 22조 9천억 원에서 내년 24조 7천억 원으로 1조 8천억 원 7.8% 증가한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에 5천억 원. 근로장려금에 4천억 원가량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투입된다. 보건 분야 감면액은 약 5천억 원.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3천억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사회복지.보건.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5.4%로 올해보다 0.6% 포인트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