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도 月10만 원 씩 쥐어준다... 확 늘어난 '현금' 복지

"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초등학생에게 매달 돈을 주기로 하거나 입학 축하금. 준비금 등으로 현금 수십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현금 복지 대상이 초, 중, 고 학생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이렇게라도 해서 지역을 살려야 한다"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교육비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선불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 주면, 체육시설과 예체능 관련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5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징너 조례"가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중, 고교생으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을고교생까지 확대한 지역도 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부터 홍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지역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10개 고교 1000여명이 이 돈을 받는다. 

 

강원 양구군도 올해 지역 초, 중, 고교 입학생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학생 600여 명이다.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씩 준다. 돈은 지역 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남 구례군도 올해부터 초, 중, 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주고 있다. 17개 초, 중, 고 1학년 입학생과 전입생이 대상이다. 이 돈은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런 지자체 현금 교육복지를 놓고 상당수 학부모는 반기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국민대 홍성걸 행정학과 교수는 "저출산이나 인구 유출 방지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표를 위한 생색내기 사업이다 보니 결국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심성 사업보다는) 그 돈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나 목표가 명확한 사업에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전 대덕구는 "어린이 용돈수당"사업을 중단했다. 지난 해 7월 취임한 최중규(국민의 힘)구청장이 전임 청장이 하던 사업을 없앴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은 관내 초등학생 4~6학년(10~12세) 학생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월에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덕구의회가 올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대덕구가 지난해 말 주민 8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3%는 "용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