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소상공인 폐업 공제 지원금 역대 최고

     1년 새 9040억→9682억 원 증가... 평균 지급액 1000만 원 돌파

      지난해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폐업공제급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대를 견딘 중고참 사장님들조차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충격을 견디다 못해 수십 년간 부은 공제금을 깨고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8시간 연장 근로제일몰. 전기료 인상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줄폐업이 예상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 우산공제 폐업지원금 총지급액은 9681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액이었던 2021년 기록(9040억 4030만 원)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폐업. 퇴임. 사망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이나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최대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폐업. 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 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주목점은 폐업지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지원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지원 건수는 2021년 9만 5462건에서 2022년 9만 1148건으로 줄었지만 총지급액은 같은 기간 7%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지원 건수와 지급액 증감 추이가 비슷하지만 지난해에는 반대 양산을 보였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2년간 코로나19 타격을 견뎌낸 소상공인조차 버텨내기 힘들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는 그동안 벌어둔 돈과 정부 지원금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금리와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폐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금리 인상 충격이 본격화 됐던 지난해 하반기 폐업지원금 총지급액은 5438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4375억 1699만 원) 대비 24% 급증했다. 지급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만 7069건에서 5만 706건으로 증가했다. 수십 년간 가게와 회사를 운영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조차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익은커녕 예상밖 적자를 보게 된 상황에서 은행 예적금 이자가 오르면서 장사를 접고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려는 유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률이 2021년 7.5%에서 4.8%로 3% p급락한 반면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저축은행 등 시중은행 적금 금리는 7%를 넘었다. 전남에서 제조사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5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해 왔지만 작년 처음으로 적자를 본 것 같다"며 "요즘 은행에 가면 적금 금리가 7∽8%를 준다면서 이럴바엔 차라리 공장. 설비 다 팔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진지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했다.

 

   올해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허. 전기료 인상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점포철거지원금은 2020년 184억 1900만 원→2021년 235억 800만 원→2022년 259억 4900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열처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최저임금. 금리가 오르고 정부가 전기요금까지 올렸는데 중소기업 보고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작년까지 진짜 힘들다면서도 어찌어찌 버텼지만 올해는 정말 문 닫는 곳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밀했다